임기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6일 오후 2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청송 월막지구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로 인구 유출 방지, 경상북도의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임 의원은 ‘경북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의 관심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 이 중에서 0%인 지역이 4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 광역계정 485억(97.3% 집행)

-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 기초계정 1,296억(19.5% 집행)
* 0% : 경주시, 영천시, 영양군, 울릉군
* 1%～5% :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 6%～40% :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

임기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경북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들과 도(道)가 잘 소통하여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요구

임 의원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13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최저가격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시장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시장가격이 생산비나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안동시와 봉화군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내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기금 설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농식품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청송 원도시 인근 신규 이주자 유입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촉구

임 의원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청송 군관리계획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규제 완화로 신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청송읍의 경우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고 정부기관, 교육시설, 유관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55개소가 집약되어 있어 2,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송읍 지역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인구 유출 방지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방안 마련 촉구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2024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앞두고 늘봄학교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해야 하며, 늘봄학교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수 있도록 하며,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 대학, 지역돌봄기관, 비영리 단체 등 학교 밖 우수인력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정 질문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