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 기 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 수호를 위한 예산 지원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영토 편입 이래 천오백년 동안 이어온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후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독도가 지금 홀대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기로 했던 독도 본회의 취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 예정돼있던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독도 본회의는 사흘 전 갑작스레 울릉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됐습니다.

지금껏 기상여건 이외의 이유로 독도 입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기에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듣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일본은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에 개의치 않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2005년부터 19년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올해 7월에도 발표하는 등 독도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약 27억원을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독도는 우리의 땅이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듯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입니다. 국가가 독도를 저버리더라도, 독도지킴이를 자처해 온 경북만은 독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동쪽 섬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침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입니다. 이번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한 독도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발전은 역진이나 퇴행할 수 있어도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퇴행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끌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깊은 혜안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