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면봉산풍력(주)의 풍력기 용량 증설 변경 신청에 대해 청송군이 최근 실시 계획 인가 변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면봉산 풍력단지와 인접한 청송군 산남지역(현서면, 안덕면, 현동면) 일부 주민들은 27일 오전 11시 청송군청 제2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 윤경희 청송군수가 4년 전에 약속한 면봉산 풍력 증설 반대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최상희 대표 위원장에 의하면 “최근 청송군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청송면봉산풍력(주)이 기 허가받은 2.7MW 풍력기 10기에서 4.2MW 풍력기 10기로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송군이 모든 행정적, 법률적 검토 결과 용량 증설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현 청송군수가 약 4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집회가 끝난 후 바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면봉산풍력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풍력기 용량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청, 산림청과의 협의가 끝났으며 법상으로도 군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거나 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 라며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군계획위원회로부터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량 증설 고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지난 1월 16일 자로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송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주민 열람공고’에 대한  453명의 주민 반대 의견도 제출될 것이라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집회장에 나온 주민들을 향해 ”원래 7월 14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풍력업체와 군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용량 증설 반대 주민들과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가지고 올 때까지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청송군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업체와 주민과의 소통 방안과 중앙 부처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군수는 용량 변경 항의 집회 관련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실제로 법리적으로 이제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군이 업체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공사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업체가 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송군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군수는 최근 청송군 내 풍력단지 신규 허가 신청 소문에 대해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자는 철학에는 변함없다”며 “재임 동안에는 신규로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풍황 계측기 설치조차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면봉산풍력(주)의 한 간부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면봉산 중턱에 초대형 1GW급 변전소 설치 소문에 대해 ”사업단지 안에 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그 철탑에 연결하면 되나 22,900V로 생산되기 때문에 345,000V로 승압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변압기일 뿐“이라며 ”현재 변경 허가 신청 중인 4.2MW급 풍력기 10기 외에는 신규 풍력 단지 허가 신청은 추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풍력단지 인근 주민 단체가 공동으로 풍력사업에 투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재 ‘청송군 신재생에너지 산남주민협동조합’이라는 법인(대표 이규욱 등 간부 6명)이 설립되어 있고 회사와 MOU 체결까지 되어있으며 인허가가 완료되면 구성원 모집 등 활동이 있으리라 본다“며 ”청송환경공익위원회도 적극 참여토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 결과 군계획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농촌활력과장이 부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 문화경제과장, 청송군의회 부의장 등 3명의 공무원(선출직 포함)과 학계, 전문가 12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019년 8월 9일 오전 10시 군수 집무실에서 가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저지연합대책위 간부들과 면담 시 청송군은 청송면봉산풍력(주)에게 허가를 내 준 27MW(2.7MW급 10기)를 36MW(3.6MW급 10기)로 변경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성명서 전문]

윤경희 청송군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풍력을 막는데 앞장서겠다” 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청송면봉산풍력(주)는 불법 취득한 청송면봉산풍력단지 조성사업을 공익목적보다는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공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청송군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특히, 윤경희 군수는 『풍력발전기 추가 용량 증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군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경희 군수는 이러한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풍력발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고시 공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군민과의 약속을 한순간 저버린 것은 2만 5천여 군민을 가붕개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감탄고토하는 윤경희 군수의 비열한 처사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삼남지역 7천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군민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윤경희 군수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풍력발전기 용량 증설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풍력단지 인근 10리를 대상으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라

이러한 7천여 삼남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풍력 공사를 저지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2023. 7. 27(목)
삼남지역(현서면, 안덕면, 현동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