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조원희)는 4일 지난 3월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소속 시군의원들과 당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제시는커녕 반대만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조원희 위원장은 “작년 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작년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고 말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여론몰이에 동원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