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해를 지나 2월 임시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2007년 대구 K2 군공항 이전 요구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2020년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1차 관문인 교통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앞에서 “형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고 했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대규모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윤대통령도 당선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특별법은 장기 표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선당시 TK몰표가 필요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부산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신공항특별법 발의당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2차 관문인 법사위의 국민의힘 김도읍위원장(부산북·강서을)은 ‘회부 저지’로 분류됐고 이헌승(부산진구을), 김희곤(동래구), 이주환(연제구), 전봉민(수영구), 정동만(기장군) 의원 등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월로 넘어가더라도 3월8일 국힘 전당대회 이후 지도부가 개편된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와 PK국힘 의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임에도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자당 의원들을 설득할 아무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1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황에서도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경북지역 25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떨어지는 감 쳐다보듯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자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문제가 되는 법안을 보완하여 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란다.
2023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