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희권 경북도의원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보장받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경북 도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포항)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학대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학대도 8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늘었다가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6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 2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4건, 정서학대가 2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성학대도 무려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문제 해결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총 525건이며,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라는 점을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학대로 판명이 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원들의 교육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정립과 사례집 발간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되어 ‘과잉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