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파천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사업 대상지 주민과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진수 청송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심상휴 군의원(국민의힘), 청송군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하댐 유역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설명과 함께 주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임하댐 유역 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 유역 생태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댐 저수구역 무단 경작현황, 지형 특성(완경사), 국가 생태 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293 일원이 ‘20년 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자원공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는 목계천 주변의 북측 대상지(133, 291㎡)와 곳티마을 송강들 주변의 남측 대상지(118,039㎡)의 약 25만㎡의 면적으로, 사업비 약 40여억 원(국고 100%)을 투입해 힐링 탐방길, 생태학습장, 초지원, 습지원, 생태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대상지 중 무단경작이 집중되었던 북측 일부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작금지 조치 등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점용허가와 약 80%의 무단경작이 혼재되어 있던 북측 및 남측 경작지는 현재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작 중이며, 복원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어려운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임하댐 시범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를 마쳤으며 지난 8월 30일에 하천점용 허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업 대상지 주민 일부는 비록 수자원공사의 땅이라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묵인하에 30년 이상 평온하게 경작을 해왔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마찰도 우려된다.
주민 S 씨에 의하면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민이 된 지주들은 비록 수몰 보상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아주 높지 않았지만, 보상받고 대부분 떠났다”며 “여기 남은 분들은 똑같이 수몰당하면서 그 땅에 소작했던 분들이 많은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상받고 떠난 그 땅을 경작해왔다”고 한다. 그는 또 “당시 해당 기관에서 이들에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용했다”며 “지금까지 30여 년간 경작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단 한 번도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주민 O 씨에 의하면 “팻말을 박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으면 짓지 않았을 것이다”며 “주민과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나오면 비록 주민들이 대부분 패소한다 하더라도 정부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L 씨에 의하면 “주민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 주민 좌담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번 좌담회 때 토론해서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국책사업으로 수몰 당시 보상 가격에 허락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강제 수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사업 대상지에 투자를 많이 한 사과밭도 있다”며 “대상지의 해발을 낮추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대체 농지 구매 시까지 2~3년 정도 사업을 연기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Y 씨는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 면적의 송강 들판 하나를 복원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이 맑아지지 않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다”라며 “생태 복원을 하려면 고구마 등 댐 주변에서 경작을 권장하는 농작물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농사짓지 말라 하기 전에 이런 것을 권유한 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대상지 주민과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우선 협의하였으면 반발이 적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황진수 청송군의회 부의장은 계획서 상으로 보면 2023년이 완공인데 당장 급한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경작하는 지역에 대해만이라도 ‘22~’24년까지 연기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상지 주민에게는 농사에 준하는 일자리 제공에 대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홍수터 안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2~3년 정도 사업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본사 등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송군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해당 홍수터 내에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18가구로 생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 관리를 위한 일자리가 발생하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또 청송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관리하는 일자리에 조건만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지루한 소송전으로 번질지 아니면 주민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