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면봉산풍력(주), 기존 27MW에서 36MW로 변경 추진키로

대책위,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싸울 것이라며 강력 반발

청송면봉산풍력(주)은 8월 9일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저지 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 이승철 위원장 외 각 실무 위원장 5명과 정미진 군의원, 현서면 백자리 교회 김하국 장로, 본지 조재환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에 청송군으로부터 허가받았던 2.7MW 10기를 사업성 개선을 위해 3.6MW 10기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송면봉산풍력(주) 임원 Y씨에 의하면 “최근에 이미 허가된 풍력기 10기에다 14기를 추가하여 총 24기를 사업하겠다고 변경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총 18개를 허용할 의사를 보였으나 환경청에서는 생태 자연도 1등급도 포함되어 있고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세워 오라는 말이 있고 또 대책위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총 24기는 포기하고 기존 10기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기존 허가된 사업계획서 상 도로 일부도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하는 선형변경과 도로 폭을 기존 2차선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였다“고 한다. 한편 ”이미 허가가 난 27MW(2.7MW 10기)는 사업성 문제가 대두하여 36MW(3.6MW 10기)로 발전 용량을 증가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추석을 쉬고 9월 중순경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용량 변경건은 회사측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성이 없고 주민이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허가된 2.7MW 10기라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과 부딪혀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싸울 것이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회사측이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청송면봉산풍력(주)이 안덕면 면봉산 일대에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자부로부터 허가받은 발전사업 허가는 79.8MW이나 청송군에 신청한 것은 27MW(2.7MW×10기)이며 청송군은 2016년 2월경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전기공급 설비 및 도로)을 허가해 주었다.

면담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면봉산에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정부가 청송군에 제공하게 될 혜택에 대해 문의하자 Y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자부가 완공 시 일시금으로 발전소 특별지원금(총 사업비 1.5%)을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며 20년 동안 설치 규모별 기본 지원금을 매년 지자체에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즉, 청송 면봉산 풍력은 총 예상 사업비가 약 1000억원(금호산업 689억원, CJ 대한통운 311억원)이고 설치 규모가 27MW(10MW 이상일 경우 3000만원)로 완공 시 정부는 일시금 15억원과 20년간 매년 3000만원을 청송군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기자가 회사 측이 별도로 발전 주변 지역민들에게 제안할 사안이 없느냐고 문의한 결과 Y씨는 “최근에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예상 진입로가 있는 성재리에 4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초기에 풍력기 24기 설치를 생각하고 무계리에도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앞으로 사업 착공시 현동, 현서, 안덕 3개 면에 전체 발전기금으로 면당 일시금 3억씩을 지급하고 20년간 매년 면당 8천만원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조오제 대표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태양광 사업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오제 전 대표는 회사를 퇴사했으며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면담 상세 내용 및 본지 기자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측과 면담 요약 (풍력 대책위, 정의원, 김장로, 본지 기자)

대책위 : 환경청 보완 지시사항이 뭔가?

회사측 : 기존 신청한 24기에 대한 것인데 환경 보전 방안을 요구해서 생태 자연도 1등급지를 아예 빼버렸다.

대책위 : 풍력기 기종을 3.6MW로 변경 추진한다던데.

회사측 : 현재 3.6MW로 변경하고 있는데 4.2MW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 회사측 마음대로 되는가?

회사측 : 최근 기술이 개발되어 같은 크기인데 용량이 커지는 것이다.

김장로 : 지자체에 용량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없나?

회사측 : 발전사업용량은 산자부 관할인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 : 산자부내에서 전기회의가 없나?

회사측 :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로 79.8MW를 받은 용량은 안 변하고..

대책위 : 2.7MW와 3.6MW를 비교하면 전기생산량의 차이가 정말 30%인지?

회사측 : 시간당 MW이다.

대책위 : 2.7MW로는 타산이 나지 않는지?

회사측 : 2.7MW로 24기를 한다면 가능하다. 10기로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정의원 : 용량을 그대로 두고 개체 수를 바꾸는 것인데 애초 24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79.8MW이니 10기로 줄였다 하더라도 79.8MW 이내면 무방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회사측 : 발전허가로 용량으로는 79.8MW로 허가가 났지만 ...

대책위 : 79.8MW는 산자부에서 허가받은 것이고 지자체는 27MW이다.

정의원 : 3.6MW를 하든 4.2MW를 하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용량 변경 건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지 않은가? 협의사항은 아닌지?

회사측 : 지자체는 개발 관련 인허가 결정권자이고 용량은 산자부...

김장로 : 말씀하시는 것이 무척 애매하다. 허가가 난 것은 27MW 그것도 2.7MW 10기만 허가가 났다.

정의원 : 발전사업 79.8MW가 허가가 났으니 3.6MW 10기로 변경을 해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회사측 : 산자부에서 증가 되었다면 심의할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미미하여서 심의를 안하고..

대책위 : 이것은 오해하면 안된다.

대책위 : 착공계는 언제쯤 낼 것인가?

회사측 : 추석을 지나고...

대책위 : 착공계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 카운트다운이다. 어차피 포크레인 같은 것도 못할 것이고 실시 설계가 나와야 하니 몇 달 정도 소요될 것이고 어차피 내년 3월 정도 실제 시작이 아닌가?

회사측 : 실시설계도 다 되어 있다.

대책위 : 공사하기 전에 군, 행정청과 협의사항은 없나?

회사측 : 묘, 진입로, 산림청에 산지 사용허가 등이 해당될 것이다.

대책위 : 군에 용량 변경건 협의는?

회사측 : 군에 서류가 안 들어갔다. 군 계획 시설은 용량과는 상관이 없다. 용량은 산자부에서...

대책위 : 그것은 사업자 측 생각이고...

...

대책위 : 면봉산의 실제 주식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

회사측 : 면봉산은 회사이다. 주주로 남동발전이 29%이고 (주)퐨코리아, 은행, 보험사 등 나머지가 있다.

대책위 : 700억으로 금호산업이 계약했다고 나오는데..공사가 1000억 정도 예상했었다.

회사측 : 금호산업는 공시를 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고 CJ 대한통운은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대책위 : 사업을 하려면 대출해야 할 텐데 남동발전이 대출해주는가?

회사측 : 은행에서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준다.

대책위 : 주민도 4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도 다 알죠? 우리도 예의를 많이 지켰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대책위 :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여기 허가 안 냈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하더라도 계속 부딪힐 것이고 하고 난 뒤에도 끝이 안 난다. 우리인들 밟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게 자꾸 드러나다 보면 뭐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른다. 본인들은 돈만 쓰고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단은 그쪽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김장로 : 사업이 언제쯤 발주를 할지 모르나 주민이 쉽사리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풍력을 안했으면 제일 좋겠다.

회사측 :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10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할 것으로 정했다.

대책위 : 이 상태에서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회사측 :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2010년도에서 시작해서 9년 정도 이끌어 와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대책위 : 지금까지 피해는 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귀사에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과 부딪혀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싸운다. 그걸 아셔야 한다. 그냥 적당히 상술에 따라서 양보 좀 하고 이거는 봐 주자 이게 아니다. 포크레인 하나라도 움직였다면 그날부터 생사를 불문하고 우리하고 싸워야 한다. 우리한테는 주민이 있다.

회사측 : 그걸 알고 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권 다 내려놓고 10기만 하는 것이다.

대책위 : 그걸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절대 못한다.

대책위 : 2014~2015년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서 의견 나온 것을 보면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우려 언급을 하고 특히 성재리는 과거에 비가 와서 댐이 붕괴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서에는 언급된 것을 보지 못했다.

...

대책위 :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회사측 :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이윤이 없다는 거죠?

김장로 : 기업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100%로 성공할 수도 없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사업성이 없고 주민이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회사측 :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주분들의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

대책위 : 예를 들어 공사 중 산사태가 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장전리의 경우 금굴이 있어 예전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 수은을 썼는데 그게 누출되어 주민 피해 우려도 있다.

대책위 : 최근 개일리 저수지가 터질 듯 말 듯했는데 공사 때문에 저수지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측 :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안이 있으면 반영 검토하겠다.

대책위 : 여기 전임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개일리는 재해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공사하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 : 사방댐을 설치...

대책위 : 산림 복구비용은 얼마인지? 예측치는?

회사측 : 한 15억 정도이다. 매년 물가 상승분도 적용한다.

대책위 : 현찰이 아니라 보증보험 공사 아닌지? 모든 것 정부 보조금 따먹기 아닌가?

대책위 : 산을 깎아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말이 되느냐? 가만히 두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

대책위 : 우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대책위 : 서로 피를 안 흘리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정의원 : 갈수록 여론은 풍력에 대해 반대가 심해진다. 정말 느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봉산은 입지조건이 안된다. 2010년에 설립했다 하더라도 계측기 설치를 제외하고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다.

회사측 : 인허가 준비에 들어가는 설계 비용, 각종 평가 등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다.

정의원 : 이해는 간다만 투자하신 분들이 이윤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해서 더 손해나는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다.

대책위 : 시간이 흘러가면 여론화되고 정치 이슈화되면 물 밑에 가라앉아있던 문제도 모두 부각될 것이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도 수면 위로 다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 보다 회사 측에 더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런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장로 : 군민들이 면봉산 풍력 저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회사측 :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2016년도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대책위 : 27MW 10기든 뭐든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했으면 이런 사태로 오지 않았다. 완전히 그 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대책위 : 월매 이장이 참석 안 했으면 알지도 못했다.

대책위 :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해 달라. 회사가 사는 것 보다 군민이 살도록 해 달라.

회사 측과 인터뷰 요약 (조재환 기자)

기자 : 윤군수 생각에는 2.7MW에서 3.6MW로의 변경은 안 된다고 했다.

회사측 : 군수 권한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용량은 산자부에서...

기자 : 만약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군수가 반대할 경우는 2.7MW 10기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회사측 :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2.7MW는 안 된다.

기자 : 2.7MW와 3.6MW의 날개 차이는 있는가?

회사측 : 풍력기 면적은 거의 같고 날개는 좀 차이가 난다.

기자 : 정확한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회사측 : 3.6MW의 경우 날개가 63m이니 날개지름은 약 126m이고, 2.7MW의 경우 날개지름이 약 118.6m, 기둥 높이는 88.5m로 3.6MW의 경우 총 높이는 약 180m이다.

기자 : 지름이 약 7.4m 차이가 난다.

회사측 : 정확히는 봐야 안다. 자꾸 2.7MW는 되고 3.6MW는 안 된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기자 : 날개를 싣고 올라갈 도로의 폭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지? 헬리콥터로 하는지?

회사측 : 똑같고 날개를 운송하는 차가 있다.

기자 : 벌목 정도는?

회사측 : 2.7MW이나 3.6MW 똑같고 도로는 6미터(비탈면 제외)이다. 2.7MW는 되고 3.6MW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풍력기 간 도로의 경우 폭은 산림 훼손을 적게 하려고 8미터 도로에서 6미터 도로로 줄였다.

기자 : 윤군수는 후보시절 공언을 했다. 풍력은 안 된다고 했다.

회사측 : 윤군수가 취임하기 전 이미 허가는 끝난 사항으로...

기자 : 허가가 난 사항은 막을 수 없지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권한 내에서 주민 의견을 받들어 제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리 검토는 할 것으로 본다.

회사측 : 발전 허가는 79.8메가로 나 있다.

기자 : 산자부는 발전사업 허가고 지자체에서는 달리 생각한다.

회사측 : 청송군에서는 2.7MW나 3.6MW 용량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발전사업 허가 용량은 산자부에서...

기자 : 허가가 난 상태에서 5% 이내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회사측 : 면적의 5% 이내는 경미한 사항이라 큰 문제가 아니다.

기자 : 풍력이 들어 오면 청송에 혜택이 ‘많을 것이다.’, ‘아니다. 별로 없다.’ 등 말이 많은데 제가 알아보니 풍력이 들어 오면 장점으로 정부가 완공 시 사업비의 1.5%를 지자체에 주고 매년 3000만원을 20년간 준다고 하던데 혹시 회사 측에서 주변 마을에 제안할 것은 없는가?

회사측 : 진입로인 성재리에 4억 2000만원을 줬고 처음에 24기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무계리에 2000만원을 줬다. 현동, 현서, 안덕 3개 면에 착공 시에 전체 발전기금으로 면당 일시금 3억씩을 지급하고 20년간 매년 면당 8천만원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 월매리, 개일리 하고는 아직 협의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