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라 하면 청송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청송사과’는 청송만의 지리, 기후 특성과 선진 과수 농법을 통해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아왔다. 이제까지 청송은 관광을 빼면 사과로 먹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청송군에서 청송사과의 품질에 걸맞게 상표 가치 향상에 노력해 온 결과이고 ‘청송사과’ 상표는 청송의 크나큰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청송사과는 위기다.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 강원도, 충북, 경기 북부 등 사과 생산지 분포가 점점 넓어지고 전국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지만, 마땅히 사과를 대체할만한 작물이 아직 청송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송사과’라는 상표 가치 지지 역할을 해왔던 지방 공기업인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존립 여부 조차 불투명하게 되었다.

청송군에서는 유통공사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 경영을 이유로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번 군민 대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체계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회에서 밝혔다. 즉, 유통공사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행정 제재의 한계, 책임성 결여, 공기업이라 운영 불리, 청송사과 산업을 주도할 역량과 의지 부족 등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보다 역량 있고 안정적인 형태로의 운영조직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그 추진 배경으로 유통공사가 청송사과 산업을 더 이상은 견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매년 실적과 성과 감소, 조직 와해와 지휘체계 붕괴, 자본 잠식, 신뢰 상실 등 부정적 지표가 높아져 있고 대응책 강구 시기가 지연될 경우 청송사과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지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아니다.

나랏돈 약 300억 원이 투입된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것은 유통공사가 맞지만, 유통공사 사장 및 무보수 비상임 민간인 이사 4명에 대해서는 군수와 군의회가 추천권 대부분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다 당연직 이사 2명과 감사 1명 등 3명은 군청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유통공사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행정지도를 해왔고 군 의회에서도 매년 유통공사 사장을 불러 놓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유통공사 경영 상태를 점검ㆍ지도해왔다.

이렇게 유통공사의 운영상 중요한 결정ㆍ감사 기능이 청송군 및 군의회에 있었음에도 청송군과 군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왜 책임을 나누지 않고 유통공사 하급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제반 농민 단체들도 이제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야 한다. 더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 된다.

2017~2018년도 유통공사는 비리혐의 수사, 재판으로 무척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다. 정보공개요청 결과에 의하면, 2017년도 2월에 유통공사 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당연히 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던 군수는 즉시 사직 처리를 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려 유통공사를 정상화시켰어야 했으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처리를 미루었다. 오히려 같은 해 9월 유통공사 간부들의 비리혐의에 대해 경북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청송군은 같은 달 군의원 간담회 등 여러 의견을 거쳤다며 유통공사를 대구·경북 능금조합에 위탁운영한다는 계약을 했다가 사과농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그 이후 청송군은 같은 해 10월경 사장 직무대행으로 청송군 공무원을 임명하였다가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신임 사장 및 비상임 민간 이사진을 공개 채용하게 되었다. 신임 사장은 직원 12명 중 인건비 부담이 큰 직원 6명의 자진사퇴 신청을 받는 등 피나는 자구노력을 했지만 올해 4월 말 사장과 이사진 전원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공공기관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현 상황에서 실적을 내고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라는게 신임 사장의 사표 이유이다. 임원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 중 사장의 사표만 지난 5월 하순 수리되었고 나머지 비상임 민간인 이사는 그대로 남아 그 중 한 명이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해산 결정이 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직원에 의하면 남아있던 직원 6명 전원은 권고사직 처리되었고 파견 공무원 2명만 지금 남아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2017~2018년 동안 사장 포함 비리혐의 경영진들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 준비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와중에 남아있던 하급 직원들은 의욕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유통공사에게 사과농가들이 믿고 사과를 맡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 시기에 사과 처리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용은 그대로이다 보니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음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군수는 유통공사 해산 결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이 최근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과 2018~2019년 적자 예상으로 8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유통공사 해산의 사유라면 언어도단이다.

자산규모가 겨우 20여억 원 정도로 전국에서 최소 규모의 지방 공기업에 그나마 법정 정원이 17명인 것을 12명으로 축소 운영해 오고 있었던 유통공사에게 경영 평가를 일반 지방 공기업 수준으로 기대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아울러 수많은 국가 공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존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익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매년 4,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사용하는 청송군에서 제 기능이 마비되었던 어려운 상황의 유통공사가 지금까지 8년간의 누적적자 10억원이 두려워 꼬리를 사리는 작태는 멈춰야 한다.

특정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을 생각했다면 중앙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빠지기 위함은 아닌지, 다른 시군이 운영하는 여타 공기업과의 경영평가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어설픈 공청회를 통해 유통공사 해산에 대해 면책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과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실패한 사례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면 청송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역할을 민간인에게 위탁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곶감 빼먹듯 하는 경영이라면 김계장, 이과장도 다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이익이라면 과감하게 적자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당당하게, 궁극의 이익에 집중하자. 그것이 비공무원 출신 민선 군수,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 군수에 대해 청송사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이다.

군민이 선출한 의회는 왜 사과농가의 시선을 외면하고 군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평을 들어야 하는가. 청송 군민이 선출한 군수와 의회의 시선은 우선 시급한 사과농가와 청송사과에 집중되어야 한다.

유통공사의 공익적 가치를 잘 아는 유통업계 전문가들이나 과거 선출직 공무원들은 존폐 위기에 있는 사과유통공사의 위상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사과가 대량으로 출하되는 수확 철이 되면 유통공사가 그 많은 양의 사과를 처리하고 판매의 선도 역할을 하면서도 청송사과 상표 가치를 유지해왔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유통공사의 존립 이유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사과는 청송이다. 그래서 청송은 사과다. 사과는 청송의 근본이고 미래이고 전부다. 군수가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20년까지는 그렇다. 청송의 많은 사과농가는 미래를 위해 청송사과나무에 모든 것을 투자해 놓았지만 지금 그 결과물로 나무에 달릴 청송사과가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은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군수가 취임 후 밝힌 공약실천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유통공사의 설립 취지를 받들어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청송사과가 살 길이며 청송 군민이 살길이다. 사과 한 상자라도 더 팔기 위해, 제값을 받기 위해 택배를 하는 수천 사과농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농민, 농민단체, 군, 군의회가 눈을 똑바로 뜨고 청송사과가 위기임을 확인하고 함께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통공사의 올바른 운영방안과 제도를 적극 제안하여야 한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정상화로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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