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4개 시․군‘22년 농촌재생뉴딜사업 병행 추진, 시너지 효과 기대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역대 최다인 4개 군(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군위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년 시범도입된 농촌협약 공모에서 道 내 상주시가 첫 선정된 후 금년도에는 무려 4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200억을 확보하는 등 내년부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300억 원 등 총사업비 430억 원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금회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4개 시・군은 2022년 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향후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국비 최대 300억 원 등 총사업비 43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군당 총 867억 원(4개 군 총 3,348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중심으로 박준로 농촌활력과장이 단장을 맡아 농촌협약 추진단을 구성, 시・군 담당과장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중자문, 집단토론, P.P.T(구두발표) 등을 통하여 ’21~’22년 농촌협약・농촌재생뉴딜사업 국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농촌협약위원회, 농촌재생뉴딜 등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도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을 위해 올해 5. 24일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앞으로, 道에서는 7월부터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 중인 시・군에 대한 사전 준비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 등) 전문교육 및 사업성에 대한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공간 전략・활성화계획・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성과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써, 매년 4~5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10년간 3조 6천억 원(국비 1조 3,200억원, 지방비 등 1조 7천억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 사업들을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 민선7기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