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현시학 군의원(선거구 : 주왕산, 부남, 현동, 현서, 안덕)이 제8대 군의회에서 최초로 직접 민선 7기 윤경희 군수를 상대 군정 질문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청송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 의원은 청송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윤 군수를 상대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군정 질의를 하였고 윤 군수는 이에 대해 일괄답변 형식으로 답변하였다.

 

 

 

질문에 나선 현 의원은 시작 발언에서 “청송군과 라미드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한 후 사업을 밀어붙였고 2018년 군수 취임 후 몇몇 단체들이 군수가 골프장 예산 1,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을 걸어 주민에게 큰 혼란을 안겼으며 올해 7월에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민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사업을 반대하는 군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라미드 그룹과 협의가 결렬된 이유, 올 7월에 골프장, 산림레포츠에 대한 용역을 다시 의뢰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1200억 원에서 755억(민자 685억 원) 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용역비로 집행된 금액, 라미드 그룹과 결렬 후 새로운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하였는지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현 의원은 또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며 “이 계획을 누가 어떻게 입안하였는지, 주민과의 공청회 등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장소는 국유지인지, 사유지라면 편입토지 조서상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조세 수입과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성경에 나오는 ‘백 부장 오십 부장’이라는 비유를 들며 과장, 읍면장, 군수 각자의 역할에 맡게 일을 분담하면 협력이 이루어져서 일이 잘되고 지도자는 큰일에 전념하게 되어 지역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와 군민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군수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에 대해

답변 : 그 당시 라미드 그룹에서 조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굳이 늦출 이유가 없었다. 조례를 검토한 후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양해를 구했고 MOU 체결한 후 사후 동의를 구했으며 양해각서에도 ‘청송군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질문 :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와 사업 반대 군민들 비율에 대해

답변 : 올해 7월에 실시한 설명회 참석자는 단 65명이나 대부분 관심을 두고 있었다. 다만 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신기2리 마을 주민 반대 의사가 있었으나 신기 2리 마을 주민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추가 설명회를 열어 당면한 사안에 관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오해를 풀어 드렸다. 8월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유자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비율은 몇 분밖에 없는 걸로 판단되고 반대하는 분들도 뚜렷한 반대 이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라미드 그룹과 협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답변 : 지금 현재는 결렬되지는 않았다. MOU 체결 후 라미드 그룹에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분간 라미드 그룹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보충 질문 : 21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단체, 그룹, 업체와 협상하는지?

보충 질문 답변 :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협상 중이고 서로 대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지금 현재 라미드 그룹을 포함해서 세 군데 업체 모두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군이 요구한다면 공탁이라도 걸 수 있다고 한다. 기업체명은 서로 경쟁하다 보니 공개가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질문 : 사업 규모 변경 및 용역 내용에 대해

답변 : 2019년 골프장 용지 매입 타당성 용역 당시 개략적인 민자유치 부분에 대하여 수지 분석 등으로 1200억 원으로 잡았으나 TFT가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에서 축소 변경되었다. 민자 사업에서 사업비를 군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민자유치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보며 이해 부탁한다. 현재 용역 중인 지구단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4개 분야에 대한 용역비는 14억 정도이며 2021년 3월 중 각종 용역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

보충 질문 : 민자 부분 사업비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지?

보충질문 답변 : 없음

질문 : 라미드와 결렬 후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답변 : 용역 및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공모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이 유리한 입장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

질문 :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에 대해

답변 : 대다수 주민은 골프장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대의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명품 골프장 건설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질문 : 계획의 입안과 주민들과 공청회 절차에 대해

답변 :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여 TF팀을 꾸려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 주민 설명회와 골프장 인근 마을 추가 설명회를 마치고 8월에는 토지 소유자 회의 및 보상 협의회 구성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질문 : 편입 토지에 대해

답변 : 골프장 부지 면적 약 44만 평 중 사유지는 68%로 30만 평, 필지는 총 122필지 중 사유지가 75필지이며 산림레포츠 분야에는 16만 평으로 대부분 군유림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체 사유지 추정 보상 금액은 50억 원으로 예상되며 토지 소유주 보상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정 평가사 1개 사와 군에서 지정한 감정 평가사 1개 사가 감정 평가하고 있다.

질문 : 조세 수입 또는 일자리 창출 예상에 대해

답변 : 세입은 인근 영덕 오션 비치 CC 27홀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간 4억 2천만 원 이상이며 일자리 창출은 캐디, 관리자, 기타 상근직 등 우리 지역에 고용 가능한 인원은 30~4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인근 안동 휴그린 CC는 내장객은 평균 7만 3000명이고 영덕 오션 비치 CC는 경우 8만 3000명이다.

질문 : 백 부장 오십 부장 언급에 대해

답변 :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의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겠다.

보충 질문 : ‘백 부장 오십 부장’ 얘기는 골프장 공청회와 관련된 질문이다. 군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날 공청회에 저는 끝까지 있었다. 군수님은 밖에 주민들 집회하고 시끄러워 먼저 가셨다.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인데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만 정작에 군수가 있어야 할 공청회에 담당 계장이 답변을 다했는데 그것은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보충 질문 답변 : 어떻게 보면 현 의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저의 판단은 저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인해 주민들이 편하게 말을 못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가 자리를 뜨면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다 와 계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서로가 의견 교환되지 않겠나 해서 좋은 뜻으로 자리를 피했다. 아무래도 군수가 자리에 있으면 주민이 말하기가 거북한 것도 있다. 아무 뜻은 없었으나 좀 더 자유스러운 공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훗날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자리를 꼭 지키도록 하겠다.

보충 질문 :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에 민자 1000억 원 확보했다는 소식하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리고 군수님 재임 기간에 골프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되 주민 동의를 다 구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 여론을 잘 받아들여서 진행해주길 부탁한다.

보충 질문 답변 : 조금 늦어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도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최대한 말썽 없이 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 임기 기간에 공사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