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심층취재-청송에 기업형 돈사, 지금은 어디쯤? (상)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4개 지역에 대한 현 상황, 향후 계획, 그리고 건축주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번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15건에 대해 청송군이 ‘불허가’로 반려를 하였고 최근 허가 신청자 중 대부분이 법의 다툼 소지가 있다며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로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지만, 1998년 3월 1일부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개정되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천준길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 감사 담당에 의하면 "돈사 관련 현재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등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소송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바른’에 의뢰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청송읍 청운리 S씨/H씨와 주왕산면 지리의 Y씨는 2019년 2월28일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2019년 3월 22일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총 4건인데 청송군에서는 청송읍 청운리 돈사 건축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S 씨, H 씨의 소송과  안덕면 신성리의 경우 동남농장과 대경농장의 소송이 각각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1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왕산면 지리의 경우 2필지에 대해 건축주(Y 씨)가 같지만 2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불허가 사유로는 S씨/H씨의 경우 상수도, 인근마을 주민피해, 악취유발 등이며 Y씨의 경우 농업용수 및 농작물 오염, 주왕산 인근지역 등이고 동남/대경의 경우 농업용수 및 농작물 오염, 지질명소,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이다.

 

건축주	대지위치	비고
S씨/H씨	청송읍 청운리 3-1, 4, 5, 8, 9, 10	5필지 1건
Y씨	주왕산면 지리 561, 555	2필지 2건
동남농장/대경농장	안덕면 신성리 45-2, 45-10, 45-12	3필지 1건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총 4건인데 진보면 시량리의 경우 동남농장과 대경농장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1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파천면 황목리의 경우 청운농장 1건, L씨 1건, P씨 등 각 1건이다. 불허가 사유로는 동남/대경의 경우 농업용수 오염, 군유대부 불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이며 청운농장, L씨, P씨의 경우 농업용수 및 농작물 오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이다.

 

건축주	대지위치	비고
동남농장/대경농장	진보면 시량리 15, 16, 17-1, 19, 20, 22-2, 24-2, 161	8필지 1건
청운농장(대표  C씨)	파천면 황목리 696, 697, 699	3필지 1건
L씨(부산시 영도구)	파천면 황목리 700	1필지 1건
P씨(경산시 하양)	파천면 황목리 641-5, 642	2필지 1건

 

청송군의 지역별 돈사 진행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면 기곡리 돈사

 

 

안동시 임동면 경계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남농장, 부성이 각각 돈사건축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동남농장의 경우 현재 부성이 계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된 곳을 취득하여 계사를 돈사로 변경 중이고 부성의 경우 동남농장에 매각한 기존 계사 위치 주변에 돈사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중이며 동남, 부성 모두 2020년 중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할 목표이다.

부성의 대표이사인 H씨는 현재 동남농장에 매각한 계사 위치에 본점을 둔 대경농장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동남농장과 대경농장은 추가로 안덕면 신성리, 진보면 시량리 등 2곳에 돈사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됨으로써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면 시량리 돈사

 

 

고현리 옆 고현저수지 동쪽에 있으며 동남농장과 대경농장이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다.

 

파천면 황목리(모질) 돈사

 

 

아랫모질의 우사 근처 생기들골에 L씨가 돈사건축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허가된 돈사 위치 주변에 돈사건축 허가신청을 한 청운농장, L씨, P씨 등이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다.

 

청송읍 청운리 돈사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뒤(남과실뒷산 넘어 잦대골 근처)에 위치하며 S씨, H씨가 행정소송 중인데 특이한 것은 S씨가 허가 신청한 대지 위치 바로 옆에 파천면 황목리에 돈사 건축을 신청한 청운농장 법인 본점(청송읍 청운리3)이 있다. 참고로 청운농장의 대표이사는 주소가 경북 안강읍으로 되어 있는 CSK(1962년생)씨, 사내이사는 KHG씨로 되어있다.

 

주왕산면 지리 돈사

 

 

항일의병기념공원 옆 마뜰못 뒤에 있으며 P씨가 허가취득을 하였으나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Y씨가 그 주변 2필지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안덕면 신성리 돈사

 

 

방호정 근처인 석바탕들 맞은편 신성계곡 뒤에 있으며 동남농장과 대경농장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한편 정미진 군의원에 의하면 “최근 영양군에서 축사신축 불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1심법원이, 영양군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우리 청송군보다는 경미한 사안이었던 영양군의 경우를 미루어 보건대,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은 반드시 승소하리라 믿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