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청송에 기업형 돈사, 지금 어디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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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청송에 기업형 돈사, 지금 어디쯤? (상)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5.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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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경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한 청송에서의 기업형 돈사 출현은 결국 각 해당 면에서 돈사 저지 대책위를 결성하게 하고, (사)한국농업경인 청송연합회 등이 주축이 되어 8월 22일 ‘기업형 돈사 신축허가 반대 총궐기대회’를 갖게 하였다. 윤경희 신임군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8월 23일 입법 예고를 하였고 8월 29일 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 신문은 개정된 조례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난 기업형 돈사 4곳의 현 진행 상황을 우선 분석하고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15건에 대해 청송군이 ‘불허가’로 반려를 하였는데 최근 허가 신청자 중 대부분이 법의 다툼 소지가 있다며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허가를 득한 4개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 건수

현 상황/향후 계획

동남농장

진보면 기곡리 산10-6

1필지 1

설비공사 중 /내년 중·하반기 완공 예정

부성농장

진보면 기곡리 382-2, 10-6

2필지 1

기초공사 중 /내년 중·하반기 완공 예정

P

주왕산면 지리 552

1필지 1

로터리로 밭 정리 상태 /확인 예정

L

파천면 황목리 722, 724, 725, 728

4필지 1

사과나무 식재 상태 /경제성 검토 중

 

허가를 득한 지역은 진보면 기곡리 2건, 파천면 황목리(모질) 1건, 주왕산면 지리 1건 등 총 4건이다.

기곡리 2건의 경우 허가받은 지역은 기존 계사를 포기하고 돈사로 축종 변경한 부성농장 주변으로 동남농장(기곡리 산10-6), 부성(기곡리 산10-6, 기곡리 382-2) 등 2건이다.

허가받은 지역이 동일한 주소지만 건축주 명의가 서로 달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동남농장의 경우 대표이사로 KCY씨(1960년생)와 사내이사 KKM, 사외이사 KTY, 감사 KCD로 되어있고 부성의 경우 H씨(1961년생)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진보면 기곡리 돈사 지도
진보면 기곡리 돈사 예상 위치

 

등기부상에 나타난 이들 법인의 본점 주소는 동일하게 기곡길 494-50으로 기존 계사였던 부성농장이다. 안덕면 신성리와 진보면 시량리에 돈사건축 허가신청을 하고 현재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대경농장도 본점 주소지를 보니 기곡길 494-50로 동일하다. 등기부상 대경농장의 대표이사는 부성의 H씨(1961년생)로 되어있고 사내이사로 S씨, 감사는 동남농장의 감사와 동일인인 되어있다. 한편, 대경농장과 동남농장의 등기부상 사업 목적은 하기와 같이 정확히 동일하다.

 

- 가축 사육업

- 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 농축산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업

- 사료 및 비료의 유통 판매업

- 농축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 농축산 관련 서비스업

-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기곡리 돈사 신축지역 입구

 

기자가 기곡리 현장을 취재하러 가니 계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한 부성농장 건물은 돈사 시설로 한창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동남농장이 리모델링 중’이라 하였고 리모델링 현장 현수막도 '동남농장'으로 되어있다.

 

계사를 돈사로 리모델링 중인 동남농장 공사현장
계사를 돈사로 리모델링 중인 동남농장 공사현장

 

한편,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지나 좀 더 올라가 보니 산 중턱 기곡리 산10-6, 기곡리 382-2로 추정되는 곳에는 돈사 신축부지 기초공사인 평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신축공사 현장
부성의 돈사 신축공사 현장

 

돈사 예정부지에서 내려가는 길은 두 군데인데 고개를 넘어 청송 쪽으로 가는 길과 바로 내려가는 안동 쪽이 있는데 일부는 현 정부 100대 과제인 친환경 돈사의 경우,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만약에 돈사에서 오·폐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은 청송군보다는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가 될 공산이 크다. 고천2리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하면 초기 계사 신축할 때에 고천2리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경로당에 TV 한 대를 주고는 끝이라 한다.

최근 부성을 다른 곳으로 매각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 부성, 대경농장의 H씨에 문의한 결과 “부성농장의 계사를 동남농장에 매매하였다”고 하였으며 동남은 현재 계사를 돈사로 변경 설비공사 중에 있고 부성은 계사 건물을 지나 산 중턱 쪽에 기초공사 중인데 동남, 부성 모두 내년 중·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았다.

 

돈사건축 허가가 난 주왕산면 지리 현장
돈사건축 허가가 난 주왕산면 지리 현장

 

주왕산면 지리의 경우 현장 취재를 해 본 결과 로터리로 밭을 정리한 상태일 뿐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었으며 파천면 황목리(모질)의 경우 대형 우사가 근처에 있는 곳으로 사과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있었는데 밭 주인인 L씨와 통화를 해 본 결과 아직 경제성 검토 중으로 기초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돈사건축 허가가 난 파천면 황목리(모질) 현장
돈사건축 허가가 난 파천면 황목리(모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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