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민신문

(수꼴, 수구꼴통이라 불리는 분들만 보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이 세상을 덥쳤습니다.
바이러스의 자기생존 본능에 따라 치명률이 높지 않은 전염률은 언론의 과잉보도를 통해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스, 메르스에 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물질적 탐욕과 욕망으로 인류가 자연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하는 한 더 자주, 더 독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통제가 시작되었고 경제 활동은 멈추어 섰습니다. Lock down과 언택트로 효율성에 근거한 비교우위 세계무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무차별적인 국가 재정투입으로 활로를 찾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규제개혁과 시장 자율성 우선의 무한경쟁 시장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노동시장의 경쟁에 따른 저임금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숙명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물가는 자원낭비로 지구환경 파괴와 경제적 불균형 즉, 고질적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자연자원의 고갈과 지구환경의 파괴 및 시장의 축소로 한계를 향해가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밑천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는 정반대인 국가의 적극적 재정 개입과 노동유지 정책이 중요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각국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 유지를 담보로 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차별 자금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무상급식 논란 때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과 기업에 대한 무차별 재정지원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비난받았을 것들이죠.

그런데 현재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인정하듯이 시장과 개인 모두가 국가의 지원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에 즈음한 이제야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효율성은 떨어질지언정 대부분의 시민에게 따뜻한 정책임을 깨달은 듯합니다. 우리가 부패와 무능만 통제한다면 국가주도 계획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른 합리적 자연자원의 사용으로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존과 폭넓은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음은 덤이겠지요.

그나저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많은 관심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확대를 종북좌파 정책이라며 오직 자유시장 경제만이 최선의 정책이라 부르짖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평소 부르짖던 신념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꺼이 기부하면 어떨까요?

국가재정의 고갈과 모랄해저드가 심각히 우려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기꺼운 기부가 지역인의 도덕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PS: 수꼴(수구꼴통)이라 불리는 분들만 동참하시면 될듯 합니다.^^

2020-05-04 0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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