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제 사과 가격이 폭락하면 누가 책임지나?(류호성 교수)

청송은 대부분 사과가 주업이다. 따라서 사과 농민들이 몰락하면 청송이 몰락한다. 이에 나는 청송사과가 바로 청송 정신이라 하였다. 그만큼 사과농가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이것 때문에 청송이 사과 특구가 된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과 특구에 공기업인 사과유통공사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있는 사과유통공사를 군청이 앞장서서 폐업시켜 버렸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한다.

대다수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청송에서 그들을 위한 더 큰 정책개발은 못 할망정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유통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폐업 처분하다니 이는 사과 농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바닥 민심을 스스로 거스르는 오만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군수가 바닥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의미이고 청송 정신인 청송 사과가 한쪽에서는 썩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사과가 주업인 청송에서 바닥 민심이 이렇게 썩고 있는데도 군수는 행사 때마다 군민이 주인이라 한다.

그래서 묻고 싶다. 정말 그럴까?

군민이 주인이라면 왜 그 주인에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재산인 사과유통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한 번 더 묻는다. 군민들의 재산인 사과 유통공사를 왜 폐업시켜야 했는지, 그것이 비리 때문인지 아니면 적자 때문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그 이유를 군수는 주인인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 비리 때문이라면 그것은 과잉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적자 때문인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적자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은 더 큰 무지한 까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기업인 사과 유통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이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기업은 열악한 사과 농민들을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이야기다.

핵심을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병폐, 즉 중간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본래의 취지였고 숨어 있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 유통업자들의 농간과 폐해는 너무나 많다. 담합과 매점 매석 행위는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한 유통 질서의 문란, 자본적 갑질, 가격 후려치기 등, 영세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자본주의 사회다.

특히 농산물은 더욱 심각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공기업 유통공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지나 설립 목적을 무시한 채 폐업을 했다면 그것은 사과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신한 오만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그래도 적자운영이 문제였다면 탁상행정이나 하고 무위도식하는 일부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그들이야말로 실제는 세금 도적질을 하는 더 큰 적자운영이 아닌가.

말하자면 더 큰 세금 도적질은 그냥 두고 영세 사과 농민들의 위안 격인 유통공사를 폐업시켰다 함은 ‘큰 도적이 작은 도둑 잡아라’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즉 폐업시켜버린 공기업 사과유통공사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개인 사기업 사업자에게 모두 위탁 운영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과 유통의 문제나 가격의 폭락으로 청송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군이 져야 한다. 왜냐하면, 청송군은 영세 농민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공적 업무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과 농민들을 위한 저농약 사과 정책, 하이크린과 같은 고품질 사과 정책, 사과 생산 물량 조절, 청송 사과를 명품화하거나 해외 수출 등과 같은 더 큰 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청송군이 그 견해를 밝혀야 한다. 말하자면 공기업 유통공사는 그런 정책에 따라 운영됐지만, 사기업 유통공사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이에 대한 의견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어쨌든 많은 일이 청송군의 패착 행정으로 얽히고설키면서 꼬여 버렸다.

즉 청송의 바닥 민심에 큰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일부이긴 하나 어용 조직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닥 민심과 군 행정에 명백한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각차를 줄이고자 하는 소통 시스템(지방 의원과 사과협회, 지역 언론 등)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부 어용 조직 시스템과 함께 청송 사과의 한 부위가 썩고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