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 일손 부족의 고찰 (마종철 로벤소울 봉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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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 일손 부족의 고찰 (마종철 로벤소울 봉사단 단장)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2.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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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경영 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계화로 이제 농업은 사업자만 없다 뿐이지 기업과 다를 게 없이 규모화, 전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FTA 협정 등으로 인해 외국 농산물이 개방되자 규모화, 전업화된 농가에 보조금이 다소 지원되는 반면 소규모 가족농은 소외되지 않을 정도로만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지요.

청송군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농촌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좋지 않아서 인구 대비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를 해소코자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데 그 의존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시장은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한 후 2003년도 부족한 농축산업·제조업·건설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 준 고용허가제의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난해 상반기에는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가 전원 승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절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짧은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장기체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1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39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 취업해 자체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움직이며 고임금을 찾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 인력에 대해 농가에서는 직접 주거 제공,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마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외국인들은 고임금 지급처로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은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송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최근 이들의 이기적 단합으로 인건비가 점점 올라 지난해 경우 하루 인건비가 일의 종류에 따라 11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청송의 주요 작물인 고추나 사과재배 시에는 일손 부족도 문제지만 인건비가 너무 높아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인건비를 제하면 거의 없거나 고추, 사과 가격 하락 시엔 적자 상황입니다. 이제 더는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방안이 없을 시 청송 농업의 장래는 암담하다 할 것입니다.

이의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더는 인력공급과 관리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고 인력지원과 관리시스템은 지자체나 농협 등 공공기관 또는 사과협회, 고추협회 등과 같은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은 농업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인력 회사나 농가가 소규모로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 인력을 군 단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인수하여 외국인 인력에 대한 기초 한글, 농업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을 데이터화 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가로 이들에게 거주, 의료, 통근 문제를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준다면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따른 적정 금액의 인건비 책정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벤소울 봉사단 마종철 단장
로벤소울 봉사단 마종철 단장

 

<마종철 단장 약력>

청송읍 출신

청송초 69회, 청송중 35회 졸업

현 청송문협 회원

현 청송제일교회 안수집사

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현 로벤소울봉사단 단장

국제와이즈멘 청송클럽 증경회장

전 청송군 청년단체 송심회 회장

전 청송초등/청송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

전 청송군체육회 낚시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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