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권혁일, 이하 ‘경북농관원’)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국내산과 혼합 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경북 청송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ㅇㅇㅇ’ 업체를 적발하여 주범 A 씨는 구속하고 직원 등 1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업주 A 씨는 2021.1월경부터 9월까지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산과 약 50%씩 혼합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약 30톤(4억 8천만 원 상당)을 가공한 후 원산지 ‘국내산 100%’로 속여 ‘ㅇㅇㅇㅇ고춧가루’라는 상표명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쿠팡’, ‘11번가’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하거나 거래처를 통해 시중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A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거래내역 없이 매입한 냉동고추를 국내산 건고추와 약 5:5의 비율로 혼합 가공한 후 1kg당 16,000원에 시중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단기간에 많은 판매량을 기록해 왔다.
*국산 고춧가루 시중 판매 가격(1kg당): 약 20,000원
*건고추 가격(1kg당) 중국산 약 7,300원/ 국산 약 18,000원
피의자 A 씨는 고춧가루 가공에 국내산에 비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중국산 냉동고추를 원료로 사용하고도 마치 국내산 고추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통신판매 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 외식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하여‘,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등의 허위 광고해 왔으며, 특히,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면 소비자가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작업현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범(직원)은 측근을 채용하여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왔다.
피의자 A 씨는 이전에도 중국산을 국내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판매한 죄로 벌금에 처한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밝혀졌는데 경북 농관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의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A 씨 운영 업체 외에도 3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고춧가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관리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고춧가루 등 식재료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 (5만 원~1,000만 원)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