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체제 변경계획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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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체제 변경계획 공청회 무산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7.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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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오후 2시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 운영체제 변경계획에 대한 찬, 반 맞장 토론을 하려던 공청회가 반대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주최 측인 청송군이 찬, 반 각 2명으로 4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측 신청자가 없어 신청기간 연장에도 반대 측에서 거부를 하거나 발표 신청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찬성, 반대 발표나 토론 없이 설명회로 대체되었다. 이날 설명회 순서는 군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자인 군 농정과 이종서 유통관리 담당의 APC 변경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농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 송종만 회장이 주재자로 선정되어 방청객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군수, 군 의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250명의 군민이 참석하였으며 군수,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신효광 도의원, 배대윤 전 군수, 청송사과 유통공사 사장,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대구·경북 능금농협, 한국농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 청송사과협회, 청송영양축협, 청송사과연구회, 명품 청송사과 GAP 사업단, 한국농촌지도자 청송군 연합회 임원들도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윤 군수는 개회사에서 “청송사과유통공사에게 약 3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한 사과유통 시설을 맡겼는데 현상 유지 내지는 어느 정도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의 근본 원인이 되길 바랐으나 유통공사는 약 10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3년 연속 받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통공사보다 더 잘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APC 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질의 전에 찬성 입장으로 발표를 준비한 2인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남종식 전 도의원은 “공선회를 활발히 하고 군민들이 APC 운영에 대해 제시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석모 (주)청년연구소 대표는 “현 유통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새롭게 운영하는 단체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 군, 농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추후 마케팅도 좀 더 공격적이고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질의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지 공판장 운영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APC 운영체제를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APC 운영 주체로는 ‘농협’, ‘농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농협이나 능금조합이 아닌 제 3자’ 등이 제안되었으며 APC 운영에 대해서는 '농민회, 사과협회 등 농민단체 추천자가 일정 부분 경영 참여', '유통공사 설립 취지 유지', '공적 기능은 일부 유지'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주왕산면 하의리 APC에 저온창고 증축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APC 운영 주체에게 군에서 재정보증을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 외 농가들이 유통공사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손실 없이 출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제안이 있었으나 군이나 APC에서 직접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단체에서 하면 행정적으로 도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미진 군의원이 질의를 하려 하였으나 질의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윤 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최소 앞으로 20년간은 청송사과를 대한민국 최고의 상표로 이끌어 가야 된다”며 “유통공사는 이쯤 와서 재정비하면 지금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아울러 “가장 많이 거론된 산지공판장 체제 도입은 찬성한다”며 “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하되 어느 업체가 되든 우리 사과농가에 제값을 제시하고 많이 수매하여 잘 운영될 경우 현재 군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본잠식 10억을 해먹는데 그 50%만이라도 농민에게 배분하거나 물류보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며 현 상황보다는 훨씬 앞서 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

권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조금 빠진 것 같고 충분한 토론을 하지는 못했으나 어느 정도 틀은 잡은 것 같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청송군민과 청송사과를 위해서 좋은 틀을 만들 것이니 믿어 주시라”고 하였다.

한편 반대 측은 군수와 군의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유통공사의 해산과 APC 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통과시켜 놓았으며 유통공사에 대해서 해산 가부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아니라 유통공사 해산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주민 설명회이기 때문에 공청회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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