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최근 몇 년간 파천면 일대에 수해가 발생한 것은 청송정원 조성공사와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28일 청송정원(구, 송강생태공원) 일대를 청송군에 영구 점용토록 허가해 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이하 수자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지난 2018년 수해를 입은 송강생태공원을 청송군이 청송정원으로 변경, 조성하면서 기존의 생태공원 설계와는 크게 변경됨에 따라 파천면 관리 일대 등 상습 침수가 우려된다며 수자원 측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허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조치토록 요청하였다.
이날 수자원 측과의 면담은 청송군 공무원이 배제된 채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 포함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위원회 강부송 위원장, 서인환 청송연락소장, 윤동탁 군의원, 현시학 군의원이 함께했다.
면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청송연락소가 작성ㆍ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청송정원 구역은 임하댐 건설 당시 직접 보상지역으로 하천의 형태 변경이나 일체의 공작물 설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정원 조성 과정에서 용전천 제방 둑 높이가 약 5m 높아지고 일부 구간은 하폭도 좁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인물은 또 2019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 성토작업을 행한 후 2020년 태풍에 상류 지역인 파천면 관리 농협지점 및 일부 가옥이 침수되었다며 홍수 피해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을 수자원 측에 요구하였다.
면담에서 파천면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현재 수자원 측이 관리하는 습지 중 자연환경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6곳에 대해 국립생태원, 수자원에서 습지 생태계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는데 송강 습지가 여기에 포함된다”며 “과거에는 여기에 멸종 위기종 1급 얼룩 세코 미꾸라지가 있었는데 청송정원이 생긴 이후로 용전천의 유속이 빨라 바닥에 모래가 없어졌고 청송정원을 지나서도 습지의 나무가 많이 넘어졌으며 지난해에는 파천면 사무소, 파천면 농협지점이 침수되었는데 이런 모든 현상이 청송정원으로 인한 인재라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면에 거주하는 주민 B 씨는 “원래 송강생태공원이 수변공원 형태로 큰물이 났을 때는 유입수가 흘러넘치도록 설계된 부분을 지금은 청송정원으로 변경하여 청송정원이 잠기지 않게 했으면 거기에 맞게 제방 둑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평면도로 만든 설계도면만 보고 강폭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청송군 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자원 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기간 집중호우 발생 시 제방 둑을 높인 만큼 병목현상 때문에 순간 유입수 배출 능력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임하댐 만수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상류로 역류가 될 우려가 있는데 지난해에 파천 농협과 신기주유소가 잠긴 것을 생애 처음 봤다“며 ”문제점이 뭔지 조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남면에 사는 주민 C 씨는 “2018년, 2020년 복구공사 시 사전에 청송군이 수자원 측 하천 전문가들과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협의를 거쳤는지 의심스럽다”며 “복구공사 완료 후에는 수자원 측에서 도면대로 시행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했다.
청송정원 이웃 마을에 산다는 주민 D 씨는 “복구공사 잘잘못에 대해서는 하천 전문가가 와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며 “소문에 의하면 황목리 개인 소유의 큰 산을 절개해서 그 많은 흙으로 청송정원에 성토했다고 하니 일반 주민에게는 그렇게 엄격히 규제를 들이대는 수자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E 씨는 “일반 농가들이 점용 허가를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면 원형 그대로 농사지으라 하지 않느냐”며 “생태공원을 처음 허가할 때 그 위치대로 돌려놓아야 물도 제대로 흐르고 송강 습지 포함 전체가 본래의 생태공원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청송정원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F 씨는 “송강생태공원 수해 복구공사 시 과도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야산을 절개해서 성토한 부분이나 조경용으로 소나무를 심은 부분, 그리고 아직도 공사 중인데 시설물도 임기응변적으로 설치한 의심이 간다”며 “이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인환 소장은 “올여름에 또 파천면 관리가 침수될까 걱정이다”라며 “만약에 청송정원 조성 때문에 향후 홍수 때 제방 유실이 또 발생한다면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동탁 군의원은 “수자원 측에서 질문 자료를 미리 받아 봤으면 확실한 답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지금은 가져오지 못한 느낌인데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기 바란다”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시학 군의원은 “여기에 온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이 복구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수자원 측은 처음부터 사과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여기 지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하며 “제방 둑을 높여서 침수된다고 주민들이 제기하면 감독 기관인 수자원 측은 청송군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불법이 행해졌다면 원상복구 시킬 의향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아울러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군정 질의를 할 것이며 그때는 책임 소재가 단체장인지 담당과장 또는 수자원 측인지 따질 것이다”라며 “감독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와 보고 조처를 해 달라는 의미이고 불법이 있다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부송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박종욱 전 도의원과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위원회에 찾아와서 청송정원 조성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환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결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하천에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도 과거 수십 년 강우량, 수위 등 계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송군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라며 “다음에는 주민, 군청, 군의회, 수자원 등 4자가 모여 소통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 측 관계자는 “제방 둑을 쌓고 성토한 것은 2018년 태풍 ‘콩레이’나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유실에 대한 복구사업이었다”라며 “청송군에서 복구공사 안을 가지고 수자원에 와서 구두 협의를 했으며 이 중 점용허가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하천의 모래, 골재 채취 부분은 제외하였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주민들이 복구 시 과도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해복구공사로 인해 일부 석축의 높이는 조금 높아졌으나 오히려 하상폭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 점용허가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수자원 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강부송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허가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설계 변경이나 하자가 있는지 청송군과 공동으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고 답변을 마련해서 민원 제기 주민 포함 3자든 4자든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