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송군 출신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이 건의안에는 정부의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행태를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지역의 농어민과 도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신효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통폐합하는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정부는 3월말부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체 규모 19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번 추경안에도 농어업 분야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정부와 여당에서 뒤늦게나마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하락은 우리 농어민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 그동안 농어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자 국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 농어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말로는 농어업을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실제로는 홀대로 일관하는 정부의 처사를 좌시하며 묵과할 수 없다.
농어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유통하는 사업자와 농어민의 삶의 터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소임을 다하였으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못지않은 피해를 입어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영세농,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가, 농촌체험마을, 겨울채소재배 시설농가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냉혹함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 자급률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인이 체감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라는 원칙을 지켜야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대상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 농어업·농어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통감하길 바란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행태를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지역의 농어민 및 도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 3. 16.
경 상 북 도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