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성찰, 반면교사, 환골탈태.
위에 나열한 낱말의 공통된 뜻은 잘못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며 변화를 다짐하는 강한 의지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볼 때 20대 국회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란 국민의 비난을 면할지 걱정스럽다.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여당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꼭 갖겠다는 고집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겨우 통과한 선거법을 개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기형화 시킨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개혁입법이 또 발목 잡혀 20대 국회 꼴이 될 줄 알면서 여당이 양보하겠는가?
검찰개혁, 유치원 3법 모두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으로 통과시키는데 혹독한 고생을 체감한 여당으로서는 무능한 여당이란 비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범진보가 180석이 넘게 국민이 밀어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여당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4.15 총선에서 야당이 대패한 이유는 바로 국민이 바라고 있는 개혁 법안을 저지시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환골탈태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 ‘박근혜 무죄’라고 외쳐 대니 국민의 마음이 곪아 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참패로 돌아왔다.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고 여당에 기회를 주는 통 큰 정치적 시도가 법사위를 여당에 주어 개혁을 잘해보라고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의 병법이 될 수도 있다.
2년 동안 여당이 개혁입법을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면 그 공의 반은 야당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통합당을 환골탈태의 기회를 저버린 발목 잡기 병에 걸린 정당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결과만 남게 될 것이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고집하는 여당도 협상전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례가 정치에서는 주요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요체가 되는 것임을 모를 리 없는데 어쩌자고 강도를 높이는지 그 뜻을 알 수 없다.
2020년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IMF에서 발표했다. 그나마 OECD 중에 우리가 좋은 편에 속한다.
정책적 분발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K 방역의 국제적 호감으로 우리나라는 신 주요국(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상과 신뢰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적절한 입법조치 등 시간이 녹록지 못한 현실에서 여야가 협치를 보인다면 그 공은 여당보다 야당에 더 무게를 실어 줄 것이나 고질적인 여야 대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열치열이라고 했다. 유례없는 총선 결과를 통하여 국민의 마음을 통관(洞觀) 하는 여야 지도자의 큰 정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