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민신문

정의로운 새 청송을 위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선3기(2002.7.1.~2006.6.30) 청송군수를 지낸 배대윤입니다. 긴 장마와 불볕 더위에도 청송군민들과 청송군민신문 독자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송군민신문 카톡방 2020.8.19자 서인환 선생의 글에 저의 이름이 직접 거론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니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미 수차에 여러 형태로 거론되었고 앞으로도 거듭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오해하실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역사 앞에 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꽃돌 뇌물제공은

2003~4년 1년여의 노력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기본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2004.4.19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러 갔으나 뵙지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모 인사에 부탁하여 예산처 장관을 뵙고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간곡히 보고하고 2005년도에 기본 설계비 200억원을 반영 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을 소개해준 인사에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여 예산으로 꽃돌을 구입하여 선물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2006년 제가 퇴임하고 부터 1년간 배대윤 군수가 집행한 4년간의 군정을 샅샅히 조사하고 잘 못된 군정으로 이 꽃돌 사건 하나를 발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 제3자 뇌물제공은

제3자뇌물죄는 군수 배대윤이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군수인 배대윤이 업자 이모에게 돈 7,000만원을 친구인 정모 사장에게 주라고 하여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인 저는 당시 그 돈 7,000만원의 거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7,000만원 중 단 1원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으며, 2010.5월 국세청에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소득세 4,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총리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고, 이 핀정으로 제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7,000만원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2006년 군수선거에 모당 공천으로 나서겠다는 사람과 그 주변 인사들이 모함과 투서로 군수와, 총무. 재무과장이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수 및 가족의 계좌 등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별 협의를 잡지 못한 검찰이 총무. 재무과장과 관련 업자들을 집중 내사하니

처치가 곤궁한 재무과장이 이모 업자를 돈 있는 지인에 소개하고 그 돈 7,000만원을 이모 업자가 차용케 하여 정사장에게 전달했고 그 돈을 변호사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모 업자와 정사장은 식당에서 먼저 만나 돈 거래를 마치고 어떻게든 군수와 연관시키려고 재무과장 등 3인이 공모하여 돈 거래 식당에 군수를 불렸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인 정사장이 모처럼 연락이 왔어 식당에 가니 이모 업자가 함께 있어 몹시 언짢았으나 이모 업자 역시 청송군민이므로 내색 없이 식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006.6월 낙선하고 2007. 10월 구속되고 나서야 이모 업자가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풀어보고서 그 식당에서 돈을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무과장, 이모, 정모 3인이 그들 간의 은밀한 7,000만원 거래를 저에게 말하지 않으니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송군수로서 일하는 동안 그 7,000만원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로 부터도 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2,000억원의 태풍 복구공사를 했으나 저는 당시 재무과장에게 단 1원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무원, 업자 등 아는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당시 재무과장도 이 글을 볼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재무과장은 2006~7년 1년 동안 12여회나 소환되어 고단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예산계장은 2007.8월 승진 후 8일째에 검찰에 가서 명백한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비상식적인 수사를 했을 가요. 모두가 없는 죄를 조작하려는 억지 수사가 아니겠습니가.

이제 10년이 넘어 공소시효 등 복잡한 문제도 없으므로 제가 재심을 청구하고자 2019. 4월에 재무과장 집에 찾아가서 “당시 내가 그 돈 7,000만원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맞는가?”를 물으니 “맞다”는 대답을 확인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억울함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니 써주겠다고 대답하면서 재판 때 진술서 등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구해서 갖다 주고 그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진술서를 요구하니 재심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번복하고 횡설수설하니 제가 70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모욕과 배신감을 느꼈고, 제자신이 무능하고 어리석었음을 통곡하였습니다.

또 현행 재심제도하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한 사건으로 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고 더욱이 지난 15년간 투표도 못하고 오직 농사만 지으면서 황금 같은 60대를 허송(?)했습니다. 또 수시로 군민의 입에 회자되고 이제 군민 공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다툼도 다소의 송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계획적으로 모함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군민을 위해서 군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정의로운 청송이 어떤 청송입니까? 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청송,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 권력을 잡고 패거리를 지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데서 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박한 회고

군수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군에서 일하는 4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성실히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열심히 노력한 덕택으로 다소의 성과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을 4년간 2배로 증대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900억원이던 예산을 2006년에는 1800억원으로 연평균 약20%씩 증가시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 예산 증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평균 예산 증가율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만들고 1주에 한번씩 중앙정부에 출장하여 노력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과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부자 청송을 이루었습니다.
제 재임 시절 투자에 힘입어 지난 10 수년간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사과농가가 1,000여호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송 경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사과유통공사도 제가 사과농가의 사과판매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구상으로 중앙부처에 교섭하여 16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과대학 설립 및 교육, 사과묘목 10만본 생산 공급, 사과공원 조성 등 청송 사과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지난 10년간 호황을 누리게 했고 많은 농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고속도로 조기 건설로 청송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군수가 고속도로를 직접 건설하지는 않으나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2003년 당시에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건설부, 예산처 등 동분서주하여 2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 타당성조사, 2005년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한 KDI에 특별 요청하여 신촌에 동청송 인터체인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신속한 지역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군민이 서울 등 전국을 가고 오기에 편한 등 지속적 청송 발전에 큰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발상의 수해복구로 미래지향적 하천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30억원을 투자하여 청송읍 송생리 사과공원 건너편 3만평 들을 들어내고 1만평 사과공원을 조성하여 사과축제를 구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옛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하여 아름다웠던 숲을 복원하고자 했으나 낙선 후 군의 몰이해와 사익우선으로 강 바닥까지 모래를 넘 채취하고 방치하여 아직도 잡풀만 무성한 강바닥만 남아있어 한없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외 신성계곡 길안천, 현서 월정리 보현천, 중평숲 앞 용전천을 새롭게 개수하여 반복되던 수해를 예방하였고 그 때 높고, 길게 건설한 70(?)여개의 다리는 앞으로 100년간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천 생태계도 크게 복원되어 군민이 쉬며 휴식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 청송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청송 구호만 있었고 구체적 계획과 자금조달 노력과 능력이 없었으나 저는 취임하여 소득, 관광, 문화 청송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휴양단지(송생리)를 조성하여 호텔부지를 마련하고, 볼거리로 사업으로 야송미술관을 유치개관하고 주왕산 내원동, 대전사 담벽의 민상가 철거하고 정비하였고

즐길거리 사업으로 산악스포츠 메카를 만들고자 어름골 빙벽대회를 구상하여 개최하고
산악 자전거 도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진보문화회관 건립, 청송문화회관 건립예산 84억 확보 군금고 예치, 논밭갈이비 지원, 100억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30억 모금 및 장학금 지급, 65세 이상 경노 의료원 치료비 전액 지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후에도 제가 추진한 사업들이 문제가 되거나 잘 못 추진하여 군민에 손해을 주거나 청송군에 부담을 끼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청송군 근현대사에서 배대윤 군수만큼 군민을 위해 밤을 낮 삼아 정성을 바쳐 일 했고 더욱이 군민을 잘 살게 한 군수가 있을까요?

4. 군정에 조그마한 건의

먼저 사과유통공사는
사과농사는 청송 경제의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대체산업과 작목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과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유통공사 APC는 당초의 구상대로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충분한 유통자금을 마련하여 청송 사과의 50%를 처리하면 공급자인 청송군이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면서도 비효율적인 공사로 전환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 생각되고,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 외지 기업에 임대한 것은 청송사과의 명성이 사라지고 사과농가의 소득이 감소되어 결국 지역 경제, 경기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기업은 시설의 개보수 등 각종 명목으로 계속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시설을 회수할 때에는 시설은 겉떼기만 남게되어 청송군에 큰 재정적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출을 억제하고 시설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 종료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송사과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면봉산 풍력단지에 대하여
보현산과 면봉산은 청송군민들의 마음속에 신령스런 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군민이 잘 살고 후손에 물려주어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근 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풍력단지 사업은 청송군민에 아무런 실질적인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군수의 기자 회견 기사나 연설 비디오를 보면 거듭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허가 난 2.7mw 10기 외에는 추가 건설은 없다고 공약하고 확인하였는데도 실제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뇌물사건 종결 후 2018년 하반기에 풍력 건설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8.12.31. 공사인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사기간을 2021.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주어 청송군은 책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발전용량 증설 설명회에서도 2.7→3.6→4.2mw 등 혼란을 주고 있는데도 군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군정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증시키고 있고

풍력 건설업자는 주민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하고 대책위는 군청에 행정소송과 고발을 하였고 군청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군민이 낸 세금으로 고액의 변호사를 사서 군민과 싸우는 소송이 되어 잘 못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군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민에 깊은 상처를 주고 큰 재정적 부담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흡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원하는 군정을 한다는 원칙하에 솔직한 군정을 모색하는 것이 바른 군정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청송읍 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도 등에 의하면 1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청송읍사무소를 헐고 새읍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읍사무소 주변은 옛 청송도호부가 있던 유서 깊은 자리로 앞으로 청송도호부를 복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경찰서를 매입하여 읍사무소로 개수하였고 어린이 집 등 수 채의 건물을 정리하고 새 길을 개설했습니다.

현재의 읍사무소 건물은 널고 깨끗하고, 문화센터도 있어 청송읍에는 주민이 활용할 시설공간도 충분하고, 이곳에 암반을 굴착하는 공사를 한다면 방광산에서 내려오는 기맥을 크게 손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청송도호부를 복원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원사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대신 용전천 강변도로를 확장하던지, 읍사무소를 꼭 신축해야 한다면 강건너 인재육성재단 자리에 널게 터를 잡아 짓는 것이 군의 백년대계에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신기리 생태공원에 대하여
2002년 루사 태풍시 파천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물이 찬 적이 있습니다. 청송에는 근래 십수년간 큰 태풍과 비가 없었으나 언젠가는 올 것이고 큰 태풍이 오면 이곳은 하천이 메우 좁아 현재의 생태공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강바닥과 진배가 없는 곳에 수억원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이고 그 작품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간단히 철거해 버리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군정입니다.

당초 잘 못된 구상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예산을 버려 군민들의 걱정이 높은 현실인데
다시 무슨 꽃단지를 만들고 관리소까지 둔다니 관광객이 올지 의문이고 결국 아까운 예산만 다시 낭비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도로에 인접한 일부구간에 나무나 좀 심어 놓고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군정은 어떤 경우에도 군민에게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군정에 사심없이 임한다면 최소한 큰 실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의 부름과 요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가.

공무원 여러분들은 군정의 대들보입니다. 기백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지도하고 도우면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품위를 지키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승진도 주요하지만 크게 보면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저의 사건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물으시면 언제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과 독자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건투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7
배 대 윤 올림

2020-09-08 08:59:53

220.122.23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