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북한의 도발이라고? 개가 웃는다.
icon 바람
icon 2020-06-15 06:05:21  |   icon 조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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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강공모드가 마치 경제위기로 인민들의 동요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한 방편인 양 치부하고 있다. 외부인 남한에 대한 긴장조성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반발의 내부위기를 넘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오지랖 넒게 중재자 역할 운운이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라' 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판문점회담의 합의를 지키기를 요구해 왔으나 남한정부는 북미간의 대화가 우선이고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 운운하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했고 가장 최근에는 북한 개별관광 도입까지 거론했으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실현의지는 없는 립서비스일 뿐 이었다.

남북 정상간의 2018년 4월 판문점회담은 경제교류와 상호 적대적 행위를 즉시 금지하자고 약속했다.
적대적 행위에는 군사적 도발행위 뿐 아니라 특별히 '삐라살포' 행위도 적대적 행위임을 분명히 포함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탈북단체 삐라살포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탈북단체의 수백여 차례의 삐라 살포 중 지금까지 경찰이 삐라살포를 막은 경우는 12차례였고 이중 11차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삐라살포를 방치하고 있던 현 정부는 북한의 수차례 경고와 강력한 반발이 있고, 단절을 경고하고 나서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회담 합의를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을 기다린 북측이 배신자, 쓰레기, 얼빠진 가을뻐꾸기 같은 소리라 하는것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였고, 남측에 철도 개방, 남한 대통령의 소원이라는 백두산 등정 협조,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 남북화해를 위해 최선의 성의를 보여왔다.
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회담 내용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철거, ICBM발사중지, 미군유해 송환 등 합의결과를 충실히 지켜왔다.
하지만 미국은 '행동 대 행동'의 실천은 없이 시간만 끌어왔고, 문재인 정부도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도 없이 '사드배치 허용'등 동북아 긴장을 상승시키며 이에 편승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일부 우리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도발로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군도 일상적 군사훈련은 진행하였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하여 진행한 사실을 기억하면 북측의 군사훈련을 도발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현재의 한반도 화해평화 분위기가 파기되고 긴장상태로 회기하고 있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주권국가의 정부로 또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래 볼 뿐이다.
2020-06-15 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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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2020-06-15 12:06:54
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탈북단체들의 삐라살포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제제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북진 통일을 하지 않으려면 남북 평화공존을 모색해야지 이제까지 안일하게 대응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권장 모두 갈아 치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