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민신문

한국판 뉴딜이라고?
핵심이 빠진것 아닌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사회적관심으로 떠오른 거리두기인 언택트를 이용한 경제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데이터• 5G(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입니다.
최신기술에 둔감한 제가 보기에도 현란합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기회를 이용한 기업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 강화, 원격교육, 핼스케어를 빙자한 비대면 화상연계 건강관리등이 핵심이더군요.
코러나사태방지와 기후위기 방지를 위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그린뉴딜과 AI시대에 팔연적으로 밀려날 노동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데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뻔한 거짓선전부터 앞세웁니다.
뉴딜의 바탕에서 원격진료와 거대학원계의 숙원인 원격교육이 어른거리더군요. 원격진료로 의료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인성발달을 저해하는 스마트폰중독이 필연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기가차지요.
넥스트 코로나 사태를 막을 그린뉴딜이 먼저여야 했지 않나요. AI로 일자리를 잃고 확대되는 플래폼노동으로 점점 삶이 팍팍해질 국민에 대한 대책이 먼저여야 하지 않나요.
기업을 위해서는 40조를 선심쓰면서 국민을 위한 3조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듣보잡을 핑계로 2개월을 끌던 야당과 정부(경제관료)였습니다.

정치주권뿐 아니라 경제주권도 국민에게 있음이 당연하겠지요. 나와 자식들, 대대손손 우리가 살아갈 소중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소수엘리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가 행사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성장과 발전만 추구한다면 인류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도 과부하 상태입니다.8억의 인도국민이 우리처럼 지내는 시절이 온다면 지구가 3개 필요할것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뒤에도 인류가 지금처럼 존재할수 있음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인 인본주의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혐오와 배척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과 물욕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와 연대가 인류의 살길 아닐까요?

2020-05-08 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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